[정보] 과속카메라 단속기준, 자동차 과속 단속기준, 속도위반 범칙금, 구간단속 과태료

운전하다 보면, 과속단속 카메라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.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합니다.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볼 수 있는 형태는 고정식 카메라, 도로변 옆에 세워져 있는 이동식 카메라 등을 통해 촬영을 하죠. 잠깐 방심하는 순간 어~아 나 찍혔나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. 무심코 의도하지 않았는데, 지나간 후에 자책하게 되죠. 오늘은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과속카메라 단속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.

과속카메라 단속기준

단속기준은 10-15% 속도의 오차범위를 더해서 단속하게 되는데요 경찰청의 공식입장은 허용범위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지만, 공개되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 

제38조(무인교통단속장비의 관리)

①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촬영속도는 제한속도에서 10km/h 초과 운행하는 차량을 적발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. 구체적인 촬영속도는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. <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> 

따라서 아래 데이터를 맹신하지 말고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는게 좋겠습니다.

자동차 단속기준 속도

속도위반 범칙금(승용차 기준)

초과속도 범칙금 및 벌점

20km이하 3만원 

40km이하 6만원 / 15점 

60km이하 9만원 / 30점 

60km초과 12만원 / 면허정지 

이러한 속도는 요즘 차량의 계기판에서도 차량속도를 보여주지만 네비게이션의 속도가 더 정확합니다. 네비게인션 속도를 위주로 생각해야겠죠. 

고속도로 구간단속,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

과태료와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.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과태료는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서 벌점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차량소유자가 운전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. 하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므로 잘못을 한 운전자가 명확하여 벌점까지 부과됩니다.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이 낫겠죠? 

구간단속과태료

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시스템 [경찰청교통민원24]

또는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[교통민원24] 검색하여 설치합니다.

무인단속 카메라의 경우 단속 후 시스템에 위반 자료 적용기간은 지역경찰청 마다 차이가 있는데 일주일내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.